2017. 06. 07(수)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제정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05.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의안 번호	346

Ⅰ. 개    요

1. 제정이유

◦ 국내 세계유산 보유도시 상호간의 우호교류 증진 및 세계유산 사무의 공동조정 등 상호 협력을 위하여 2010년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를 설립(가입단체 : 13개 시군구)하였으나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른 설립 절차 미이행

◦ 2016년 국민권익위의「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무처리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 한국세계유산도시 협의회(안 제1조)

나. 세계유산 보유도시 상호간의 우호교류 증진등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다. 협의회 자격을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로 함(안 제3조)

라. 사무소의 위치는 협의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

마. 임원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임원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5조)

바.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각1년,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함(안 제6조)

사. 회장, 부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아.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는 안건발생시 소집토록 함(안 제8조)

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9조)

차. 세계유산 보유도시의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향제시 등 협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카.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회장도시의 업무담당 실·과장이 직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1조)

타. 자료검토 요구, 수입, 지출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7조

Ⅱ. 검토보고

▸ 국내 세계유산 보유도시 상호간의 우호교류 증진과 세계유산 사무의 공동 연구조정 등 상호협력을 위해 2010년 한국세계유산 도시 협의회가 설립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에 의거 설립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함에 따라 규약제정에 앞서 익산시의회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임.

▸본 규약 제정안은 경주시, 합천군, 종로구, 수원시, 고창군, 화순군, 강화군, 성북구, 안동시, 경기도 광주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등 13개 자치단체가 세계유산도시 협의회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자치단체에서 동일한 내용의 규약 제정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상위 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맞추어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자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68호, 2017.4.18.,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2절 행정협의회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